직무관할(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

소개

"직무관할(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제1절 재심
2) 제2절 비상상고
3) 제3절 재정신청

2. 본론

본문내용

관할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관할은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인 사건관할과 피고사건과 관련된 특수절차의 심판에 관한 관할인 직무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할 때에는 사건관할만을 의미하며, 재심(제423조), 비상상고(제441조), 재정신청사건(제260) 등에 대한 관할은 직무관할에 속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직무관할에 해당하는 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재심에서 '재심'제도의 의의와 근거, 대상, 이유, 관할, 청구, 심판절차 등을 알아볼 것이고, 비상상고제도의 의의와 기능, 대상, 이유, 절차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재정신청에 대해서 수사종결, 불기소처분을 통해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제1절 재심
Ⅰ재심의 의의와 근거
1. 재심의 의의와 대상
(1) 의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되고 사실오인을 시정하기위한 비상구제절차하는 점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인 비상상고와도 다르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이상 판결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중인 경우는 물론 집행한 후에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