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이사의 책임)

소개

경영학과 기업법 수강
책임이사(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조사 및 레포트 작성
인용, 발췌된 부분 각주에 다 달려있습니다.
A+받았음.

목차

Ⅰ.서론
1 .서술방향
2. 이사란?

Ⅱ.본론
1.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찬성론,반대론
2. 책임을 완화시키는 제도들
ⅰ. 보상제도
ⅱ. 책임보험제도
ⅲ. 분할책임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레포트의 서술방향
저도 법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으로써 법이 너무 생소하여서. 법을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 조문의 특성상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 그런 경우 쉽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법조문을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각주에 각 조문을 달았습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알아보고 책임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고 어떤것이 좋을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포함한 결론으로 이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2. 이사
-의의 :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회사의 수임인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 382조 2항)
-이사의 선임
①선임기관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상법 제 382조 제 1항) <각주1참조>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이며,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제 3자나
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②이사자격 : 이사의 자격에 관해 상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있지는 않으며, 감사는 이사를 겸이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있을 뿐이다.(제411조)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통상 이사는 주주여아 한다는 제한을 둔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수 없다.
③사외이사 :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도 상법상 이사이므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이사의 종임 : 레포트의 주된 목적이 이사의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사의 의의와
선임 정도만 서술하고 종임에 대해선 서술하지 않겠다.

참고자료

· 이상수 상법 (저자 이상수, 회경사)
· 이사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이 책을 참조로 하였다.
· 기업법 강의책자 (저자 강선준)
· 기본적인 토대는 이 책을 참조로 하였다.
· (CPA)상법전:조문별 기출지문 정리 및 핵심정리 제5판 / 이상수 편저
· (New 2007년판) 민법전 (한국고시회 편저, 개정6판)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저자 최문희, 경인문화사)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