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문제와 노인빈곤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Ⅲ.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1. 사회
2. 노인

Ⅳ.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Ⅴ.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Ⅵ.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3. 취업기회의 확충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가구의 소득을 소득원별로 구분해보면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대다수인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에서 자녀나 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175만원/년)이고 기타소득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5.8%(2,073만/년)에 이르고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77만원, 월평균 저축액은 14만에 그쳤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항상적인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실제 전체 노인가구의 61.9%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노인문제와 노인빈곤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자구적인 노후보장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있으며, 공적인 노후보장제도 또한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노후의 생활을 자녀의 부양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노인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표본조사자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자료, 최저생계비 관련자료 등을 통해 노인들의 빈곤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표본조사자료

주수입원이 연금·퇴직금인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중 2.5%에 불과하고, 8.5%의 노인만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지원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노인인구의 빈곤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 빈곤율은 2.5%인 반면, 노인의 빈곤율은 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21.4%나 되어 우리나라의 법정 빈곤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태·박병현·최송식(2002), 개정판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라진구(2003),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차상 외 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사회과학연구집 제18집 2호, 21세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 석재은,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림대 교수
· 이혜원(2001),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 정미화(200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최희경(2004),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