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소개

"디자인보호법 _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자인의 정의와 예시
(1) 디자인(Design)이란?
(2)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의 예시

2.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모방 방지제도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1) 관련디자인제도
(2) 비밀디자인청구제도
(3)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4) 유사 개념의 도입
(5) 디자인등록의 표시

본문내용

디자인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에 구현되는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와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환경에 적용되는 조형·환경디자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디자인, 사용자 환경에 관한 UI/UX디자인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즉,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된 형상, 모양, 색채 등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을 가리킨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미적 외관’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한해 보호하며, 넓은 개념의 디자인(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조형디자인, 건축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블로그 : 디자인보호법! 침해를 당했거나 위반하였다면?
· https://blog.naver.com/lawfirm532/2217974590662) 블로그 : (특허청) 더욱 편리해진 디자인 심사 제도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09141&memberNo=5154807&vType=VERTICAL
· 카페 : 특허왕 -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모든 법률지식 나눔 커뮤니티
· https://cafe.naver.com/humor0time/14781
· 기타 웹사이트 : 특허 출원 정보센터
· http://kadsite.kr/trademark
· 기타 웹사이트 :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 기타 웹사이트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기타 웹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kpo/MainApp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95&efYd=20190709#0000
· 블로그 : 펭수로 알아본 캐릭터와 굿즈를 보호하는 방법-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
· https://blog.naver.com/jewson222/221698503501
· 기사 : 한겨레 / 200510 /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 모방한 건축사 벌금형 확정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285.html
· 기사 : 비즈월드 / 200505 / [친절한 IP] 캐릭터 무단 이용과 법적 문제(2) (부경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0
· 기사 : News1 / 200507 / 특허청, 디자인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서 해결하세요
· https://www.news1.kr/articles/?3927131
· 기사 : News1 / 120717 / 특허청, 짝퉁 캐릭터 근절 앞장선다.
· https://www.news1.kr/articles/741309
· 디자인 인사이트 : 200427 / 캐릭터를 상품화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 https://ditoday.com/%EC%BA%90%EB%A6%AD%ED%84%B0%EB%A5%BC-%EC%83%81%ED%92%88%ED%99%94%ED%95%A0-%EB%95%8C-%EC%95%8C%EC%95%84%EC%95%BC-%ED%95%A0-%EC%A0%80%EC%9E%91%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