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민간경비에서 드론의 활용방안

소개

민간경비론 A+과제
4차산업 분야 중 드론과 관련하여 민간경비 분야에서 활용법과 규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의 업무범위 및 내용
1) 경비와 민간경비의 개념
2) ‘경비업법’상의 민간경비의 업무범위
2. 드론의 개념과 드론시장의 현황
1) 드론의 개념과 분류
2) 드론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민간경비에서의 드론의 활용
1) 감시업무
2) 정보수집업무
3) 안내 및 경고, 대피유도 업무
4) 수색 및 관련물자 수송업무
4. 드론 활용 한계점
1) 사생활 침해
2) 안전성 문제
5. 규제방안
1) 드론 관련 현행 법체계
2) 바람직한 규제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하늘에서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드론 (Drone)은 초기에는 주로 정찰ㆍ공격용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무인택배서비스, 농업, 개인 레저 활동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실제로 실종된 노부부를 찾기 위해 경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드론을 요청하여 수색하는 등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드론은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경찰의 순찰, 경비 등의 다양한 치안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고정형 CCTV나 헬리콥터에 의한 감시와 수사 에 비해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수색이 가능해진다.

국민의 안전은 전통으로 국가의 제1차 책임을 강조하여 왔지만 사회가 다변화되어 감 에 따라 주민밀착형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수요 증가에 적합하도록 민간 영역에서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치안의 하나로 민간경비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4차 산업명이라는 큰 흐름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보안솔루션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드론의 활용영역이 다양화되고, 넓어질수록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등과 같은 보안문제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드론의 개발동기가 군사적 목적이었기에 드론의 전통적인 기능은 감시와 공격이며, 이러한 드론의 본질적 기능은 필연적으로 보안(security)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권성현, (2018)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사법
· 신현주, (2016),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211-232
· 김계원, 서진석, (2017), “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7(5), 163-178
· 이상철 , (2018), “4차산업혁명과 민간경비산업의 정책이슈”,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285∼302
· 신승균, (2015),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3): 49~70
· 권희춘, 임한성 (2017), “경찰드론의 실종자 수색 임무장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드론특별호, 8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