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분석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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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별 재정준칙 도입 사례
1) EU
2) 영국
3) 미국
4) 일본

3.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긍정적 요소

4.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부정적 요소

5. 마치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covid-19발 경제 위기로 인한 위기극복용 예산에 선심성 재정지출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이다. 2020년 10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재정준칙’ 법령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의거하면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 :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
재정준칙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EU(유럽연합)의 기준 또한 국가채무 비율 60%와 재정적자 3%이지만, 이를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재정준칙 대부분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보다는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 및 다양한 쟁점들을 두고 정계와 학계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국가별 재정준칙 도입 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운용의 목표를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통해 설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MU 가입국들의 의무 이행조건을 담은 ‘Stability and Growth Pact’, 영국의 Golden rule 및 sustainable Investment rule, 1985년 미국의 Gramm-Rudman-Holdings 법안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0). 재정준칙 도입 방안.
· 기획재정부. (2020).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의견수렴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홍승현. (2013).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의 최근 추세. 국가부채와 재정준칙(한국조세연구원).
· 정문식. (2013). 독일의 개정헌법상 국가부채제한 체계. 국가부채와 재정준칙(한국조세연구원).
· 최승필. (2013). 총량적 채무규율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국가부채와 재정준칙(한국조세연구원).
· 박형수 · 류덕현.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지출분석센터. (2014).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정책분석(한국조세연구원).
· 양태건. (2020). 일본의 재정준칙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0-01(한국법제연구원).
· 이호준. (2010).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지대추구행위와 장기재정추계를 중심으로.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1) : 수용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