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언어 레포트-언어학적 분석 및 사례 연구(언어 범죄 및 상표소송 판례의 언어학적 분석 및 설명)

목차

1. 언어 범죄들에 대한 판례의 언어학적 분석
2. 상표소송에 대한 판례의 언어학적 분석/설명

본문내용

1. 언어 범죄들에 대한 판례의 언어학적 분석
1) 협박죄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 국민캠페인’(이하 ‘□□□’라 한다)의 정회원이고, 피고인 2는 위 카페의 카페지기 겸 운영위원이었던 자인바, 피고인 1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형사2단독 이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보 광고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 사건(2008고단5024호, 이하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이라고 한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순서를 기다리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33세)에게, “◇◇, 참나 문제 많구만, 사람들이 공소외 1 회사를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네”, “원래 사람들이 ◇◇를 싫어하잖아”, “보수꼴통이라서 말야”, “◇◇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라며 응수하자, “뭐야,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싸가지 없게 어디서”, “너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 “니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두고보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 “그래 한번 두고보자”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 차례 휘두르면서 겁을 줌

참고자료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29965&q=2009%EA%B3%A0%ED%95%A9277%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5845&q=2009%EA%B3%A0%EB%8B%A82746%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56539&q=2005%ED%9B%84926%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