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연령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
2.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연령
3. 노인 연경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1%를 넘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전망이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연령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5세 이상에게 교통이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65세로 규정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경 기준 조정 요구가 나온 대표적 사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 감면 혜택이 2016년에는 5,632억 원에 달했고 2022년에는 9,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최승원, 학지사, 2018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재, 양서원, 2019
· 사회복지법제론, 김구, 창지사, 2019
· 노인복지론, 최혜경, 학지사, 2020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2016
· 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찬성 55.9% vs 반대 41.0%, 연합뉴스, 2019-01-28
· https://www.yna.co.kr/view/AKR*************0001?input=1195m
· 노인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노인 빈곤·자살율 더 심각 우려돼, Redian, 2019-01-25
· http://www.redian.org/archive/12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