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목차

1. 범죄
2. 정의
3. 처벌
4. 비고

본문내용

특수강도강간 (제 3조)
정의
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
② 특수강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

처벌
① 무기징역
② 5년 이상의 징역
① 사형
② 무기징역
③ 10년 이상의 징역

비고
*미수범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미수범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특수강간(제 4조)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함
② 위의 방법을 강제추행을 저지름
③ 위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름

① 무기징역
② 5년 이상의 징역
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2항의 예에 따라 처벌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 5조)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함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간, 준강제추행 함

①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2항의 예에 따라 처벌
*친족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