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워터스로 본 제조물책임법

소개

"다크워터스로 본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 서론
1.1. . ‘제조물책임법’ 이란?

2. .본론
2.1. .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다크워터스>
2.2.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2.3. .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3. . 결론

4.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제조물책임법’ 이란?

영화 <다크워터스>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법이 바로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기업이 제작하고 유통한 제조물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결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배상해야만 한다. 즉,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로,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Ⅱ. 본론
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다크워터스>

<다크 워터스>는 폐기물질 유출로 전 세계를 독성 물질 중독에 빠트린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행태를 고발하고 20년간 싸워온 변호사 롭 빌럿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자사 제품의 환경 오염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뻔뻔한 거짓말로 배상금 8,000억 원에 달하는 단체 소송을 당했던 미국 최고 화학기업 듀폰을 둘러싼 최악의 환경 스캔들을 가감 없이 파헤친다. 글로벌 거대 기업 듀폰을 향한 3,535건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변호사 롭 빌럿이었다.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농장주 윌버 테넌트에게 처음 사건 의뢰를 받았을 때만 해도, 화학기업 전문 변호사였던 그는 유출된 물질을 파악하여 허가 여부만 확인하면 일단락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치아를 검게 변색시키고 소 190마리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몰고 간 독성 물질이 PFOA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PFOA는 1970년 미국 환경보건국이 화학물질 규정을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 채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제조물 책임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연구소)
· <다크워터스> :　네이버 영화, 제작노트
·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9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제조물 책임법
· 나정원,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의 배신…"생명체 99% 오염시켰다"」, 중앙일보
· 공지연,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 및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윤성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