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型 '고향사랑 기부제' 선제적 기반마련 제안

소개

"한국型 '고향사랑 기부제' 선제적 기반마련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의 현황
2. 문제점

Ⅱ. 제도개선 방안
1. ‘한국型 고향사랑 기부제’ 선제적 기반 마련
2. ‘한국型 고향사랑 기부제’답례품 제공방식의 투트랙 운영
3. 대정부 건의

Ⅲ. 기대효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도의 현황
문재인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악화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루사토세 후루사토세(故鄕稅)는 세금의 납부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2008년 4월 30일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공포로 제도화된 아래 2016년에는 총 2,8422억엔의 기부금이 모집되었다.
*’를 모델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도(일명, 고향세)*’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향사랑 기부제 :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2. 문제점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고향사항 기부제에 발맞추어 ①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브랜드 제작,......<중 략>

참고자료

· 심재승(2017).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후루사토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11-124.
· 신승근･조경희(2017).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1). 266-289.
·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4). 6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