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발달해 온 법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법률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1) 일제시대
• 일본에서 1929년 제정, 1932년에 실시된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 실시.
• 주요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폐질질병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자 등
• 구호의 주요 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장제부조 등

2) 미군정기
: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는 법과 제도는 형식적으로 일제시대의 관련 법과 제도를 계승하면서 군정법령 및 업무처리 준칙에 의해 이루어짐.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의 특성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구호적이고 응급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3) 제헌헌법(1948)
: 제헌헌법은 해방 후 미군정기를 지나 48년 7월 17일에 제정. 제헌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과 생활향상을 지향함을 선언.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공공부조 규정

4)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그리고 유가족의 생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후에 군사원호보상법(1961)으로 대체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형식외,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