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쟁의 현황 조사

소개

4.3학점으로,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은 A+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3

II. 김해공항확장(안) 현황 조사4-5
1.프랑스 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허술한 연구 보고에 대한 문제 제기
2.과거 문제에 기반한 비판
3.김해 신공항 확장(안) 이관

III.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안) 제기5-6
1.시간, 공간적 측면 문제 제기
2.정치적 측면 문제 제기

IV. 결론6

V. 참고문헌7

본문내용

1. 조사 배경 및 현황
2020년 현재, 영남권에 존재하는 공항은 김해, 대구, 사천(진주), 울산, 포항에 위치한다. 이 중 사천, 울산, 포항 은 국내 공항이며 김해, 대구에 위치한 공항은 국제 공항이다. 이를 확인한다면, 영남권에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공항이 수용할 수 없는 능력 부족 및 지역의 접근성 저하로 인한 물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7년 김해 공항 확장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며 관심과 기대가 확산되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공항 안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3년 이명박 정부의 기존 공약을 두둔한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재상승했다. 2014년 각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을 보다 공정한 절차로 해결하기 위한 독립 해외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 과정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주도 아래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점에 따라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비용적으로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김해 공항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 인프라 수용능력 향상에 대한 가성비가 높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2016년, 김해 공항 확장 안인 김해 신공항 안이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확정되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8년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며 신공항 건설에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어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조사 범위 및 내용
따라서 필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확정된 안에 대한 논쟁의 진행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안을 조사하며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 VOL.- NO.- (2018), 2020.06.06.
· 김문수.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신공항 정책결정과정 연구" VOL.- NO.- (2018):220-249 ,2020.06.08.
· 이윤수 ( Lee Yunsoo ). "끝나지 않은 딜레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地方行政硏究 VOL.33 NO.2 (2019):131-152, 2020.06.10.
· 최병길, 연합뉴스, 2018.01.21.,‘’김해신공항 확장안 제시’ 프랑스 업체 소음대책은 엉터리’,
· https://www.yna.co.kr/view/AKR*************0052, 2020.06.07.
· 제갈민, 시사워크, 2020.04.24., ‘착륙 조건 까다로운 김해공항, 신공항 논의 18년째… 첫 삽 언제쯤’,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3289, 2020.06.08.
· 김광수 외 1명, 한겨레신문, 2019.06.20., ‘김해신공항 결국 국무총리실서 재검토’,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898751.html, 2020.06.07.
· 정하룡, 폴리뉴스, 2020.05.29., ‘송영길 의원 “동남권 관문 국제 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적”’, https://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64162,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