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실효성

소개

"민간위탁 실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민간위탁
1) 민간위탁의 정의
2) 민간위탁의 도입배경
3) 민간위탁의 찬•반론

3.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 보육 사례를 중심으로
1) 보육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현황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문제점
3) 보육공공성 강화 방안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례 : 부산 성북초등어린이집 파업사태
1)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 문제
2)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성 약화, 사유화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 증여’ 문제
3) 보육의 질 저하 문제

5.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방향성? 해결방안
1) 경쟁
2) 인센티브
3) 감독과 평가

6. 토론 및 발제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유치원 비리 관련 뉴스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유치원은 1878곳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유치원 6153곳 가운데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2058곳을 선별해 감사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구매,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에 3700여 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를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유류비 지출, 현금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유치원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으로 7년간 사립 유치원에 10조 2411억 원을 지원해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유치원 비리가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었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참고자료

·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 2017년 11월 15일에 발제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참고
·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 –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송윤석 이성세, 2001. 9, 137-156
· 오마이뉴스 [창간 19주년 기획/ 국공립의 배신] 국공립 어린이집의 '불편한 진실'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