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의 부유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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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경제대학의 교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작년에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책을 프랑스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하버드 대학에서 첫 영문판이 출간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의 책은 세계 경제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내는 피케티 패닉(Piketty Panic)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역시 “불평등이 단지 경제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 및 정책의 결과”라며 피케티의 주장에 찬성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피케티 교수가 15년간 준비한 ‘21세기 자본론’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의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훈,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경희대 : 석사학위논문, 2013
· 노영훈, 『부유세와 종합부종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1997
· 노영훈,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재정포럼』 제191호,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12
· 최찬민, 이세연, 문혜경,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국세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