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업에서 선진 발주방식 제도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등)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과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

소개

"국내 건설사업에서 선진 발주방식 제도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등)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과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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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대규모 SOC 투자 등 내수 시장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 시장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등 주력 시장의 위축과 함께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도 좁혀지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외건설의 수주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저가 수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 산업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건설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하기 위해 공공 발주제도 및 관행을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업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www.e-ia.co.kr / 건설 발주제도의 혁신을 위한 4대 시범사업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