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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제도및사례분석을하는이유,사례살펴보기,한계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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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0.10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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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제도및사례분석을하는이유,사례살펴보기,한계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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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제도 및 사례분석을 하는 이유
    2. 사례 살펴보기
    3. 한계의 원인
    4. 해결방법

    본문내용

    01.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노동문제의 해결방법
    - 법으로 보장된 해결방식 : 제도, 노동조합(교섭)
    - 법으로 보장되지 못할 때 : 노동운동

    노동법/제도의 목적
    :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 원칙인 사적 소유권을 수정하여 근로권 및 단결3권 보장
    → 모순된 두 권리가 동시에 존재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 갈등론적 관점이 필요

    앞으로 소개할 제도들의 보편성
    :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기조 하에 도입된 제도들이다!

    참고자료

    · 정리해고관련 판례번호
    · 99두1809, 92다14779. 2001다29452, 2003두4119, 2003두11339, 92다19463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관련 판례번호2011두7076
    · 특수고용직 종사자관련 판례번호2005다39136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2판 / 임종룔, 노동법 9판 / 김유성, 노동법1
    · 김강식 외 / 신인적자원관리
    · 정헌주 외, 사회문제의 이해
    · 근로기준법( 2012년 2월 1일 개정, 현행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개정, 현행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개정,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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