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소개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 정책이란?

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모형

3.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형태
1) 의료보장체계의 구성
2) 경제적 지원
3) 보건체계하의 혜택
4) 의료전달 체계 특징

4. 보건의료 정책
1) 정책 및 관리
2) 통일 이전 동, 서독의 보건의료 및 교류

5. 결론 및 느낀 점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 정책이란?
보건의료 체계란?
보건의료는 협의적으로는 의료, 광의적으로는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의료란 인간의 질병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과학과 기술로서 상병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치료의 실천 및 그 체계를 의미.
보건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서 의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지식 및 방법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목표 = WHO는 보건의료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건강수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 3가지를 제시, 달성하기 위해 관리, 자원의생상,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의 4가지 핵심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정책이란?
보건의료정책을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방정책: 백신, 검진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직제간 보건정책: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말한다.

목표 =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증진,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목표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단 = 조직체계와 재원조달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

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모형
독일의 모형은 사회보험 또는 비스마르크 모형의 전형이다. 이 모형은 독일 정부는 모든 근로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이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체계의 특징은 비영리 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주와 개인보험료에 의해 재정이 마련되는, 사회보장 틀 내의 강제적인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이면서, 생산 요소들의 공적, 사적 소유권이 조합된 보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신유선 외 공저,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 p5~p6, p61, p64
· 박재훈, 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한국의료범학회지, 2019
· 유석준, 통일후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북한연구소, 2013
·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보장 [medical security]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