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건의료체계,독일보건의료체계,지역사회간호학독일보건의료체계,독일사회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16.06.04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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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꼼꼼히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였고,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재 작성 한것입니다.
A+받았고 교수님께 꼼꼼하다고 칭찬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1) 공중보건서비스
2) 의사서비스(Primary and secondary ambulatory care)
3) 병원서비스(Secondary and tertiary hospital care)

2. 지불보상제도
1) 외래부문 (총액예산제 및 행위별 수가제)
2) 병원부문 (G-DRG)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사회보장
2) 의료보장

4. 재원 조달

5.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 독일 :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 - 공공주도의 의료보험제도 와 민간보험, 기타(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정부나 제 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건의료시장에 개입
이러한 개입은 대개 보건의료 이용을 둘러싼 재정과정(financing process)에 초점이 맞추어짐
▣ 독일 보건의료제도를 특징짓는 두 가지 주요한 원칙 : 연방주의(federalism), 공동체적 조합주의(corporatism)
- 즉 연방정부는 큰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구체적 실행방침은 주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하므로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에게 있고, 질병금고에 대한 권한이 민간조합 단체에 이양되어 있음.
▣ 독일 공적의료보험의 특징
- 공적의료보험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 및 제공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여하고 있고, 조합주의체계 내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의사(일반의 및 전문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무료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적임.
▣ 독일은 공공서비스와 외래서비스 입원서비스간의 구분이 엄격.
- 외래서비스 : 민간진료소의 개원의가 담당.
- 입원서비스 : 병원에서 담당.

1) 공중보건서비스
- 독일은 공중보건사업을 위하여 전국에 350여개 보건소 설치 (78개 주정부, 나머지는 지자체 운영)
- 업무
▹ 전염병의 감시, 보고(health reporting) 및 성병, 결핵을 위시한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 병원, 외래 외과의사(ambulatory surgery), 외래 의사(ambulatory practice of physicians) 및 치료사(therapist)들에 대한 감독
▹ 식품, 의약품에 대한 감독
▹ 환경위생업무
▹ 학생이나 기타 그룹의 신체검사
▹ 지역사회 지향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이나 지원

참고 자료

독일의 의료보험 운영체계, 의료정책포럼, 임금자, 2011
독일 환자분류체계 관련 국외출장 결과보고, 포괄수가관리실 수가제도개발단, 2012
OECD Health Statistics 201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OECD 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문옥륜, 2006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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