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

소개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이념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4.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한 나의 주장과 보완점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의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첫째,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등은 이들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의무화하며, 어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 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20.6.4. 법률 제 16737호, 2019.12.3. 타법개정-(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16737,20191203)
·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