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소개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A+받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가 아닌 공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1. 혼인과 가족
2. 범죄와 질서

본문내용

1. 약혼과 혼인

1) 약혼과 파혼

(1) 약혼
-두 남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가까운 장래에 상대방과 혼인 할 의무 가지나 혼인 강제X)
-약혼 중, 아이가 태어나면 혼외자 → 혼인 시 준정이라는 제도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모두 만18세 이상, 미만인 경우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 필요
→만 18세 미만의 남녀가 동의 없이 약혼 시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 가능

(2) 파혼
-서로 합의, 상대방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경우 파혼 가능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전화, 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
-합의 파혼의 경우 서로 교환한 예물 반환
-한쪽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파혼 가능한 중대문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개시ᆞ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ᆞ병질，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흔 또는 흔인ᆞ간음을한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중 략 >

2.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1) 경범죄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 행위
-경찰서장,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 할 것을 통고 가능

(1) 범칙금
-10 일 이내에 지정한장소에 납부(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기한 후 20일 이내에 20% 가산)
-미납 시, 관할 경찰서장 등이 즉결심판에 회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시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이 이미 청구된 후에 범칙금을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할 수 있음

(2) 즉결심판
-경범죄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마치는 제도
-경찰서장 등의 사전 조치 : 보호처리(경찰서에서 보호), 비보호처리(출석 지지서 발부), 통고처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