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1

소개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A+받은 요약 정리입니다.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레포트가 아닌 공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1. 법과제도
2. 헌법과 기본권

본문내용

1.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필요성

(1) 법의 의미
협의 개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일종의 규칙
광의 개념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있어야 하는 사회 규범

(2) 법의 필요성
◇질서유지
-사회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 충돌 혹은 이해 대립에 대한 해결책 필요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필요
◇악의적 행동 방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제제 필요
◇자유와 권리 보호
-각자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유 필요

(3) 법의 지배
-어느 누구나 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법 지상주의의 원칙

2) 법의 기능

분쟁의 해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
이익조정의 기능
이익을 거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조정
사회 질서의 유지
범죄 행위로부터 사회의 혼란 및 무질서 방지(형법)
경제적 질서 유지(민법)
헌정 질서 유지(헌법)
공익의 추구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등으로부터 보호

< 중 략 >

6)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여성의 보호
-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차별 및 폭력 등의 문제에 관해 폭넓은 상담 서비스 및 지원 활동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각종 상담 서비스 및 쉼터를 제공하거나,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활동
-청소년 전화 1388,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보호
-인권의 보장, 적절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문화적 편견의 해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한구이주인권센터 등
◇장애인의 보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재단 등

참고자료

· 한국인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