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m&a 세무

소개

총 27장

목차 있어요~

목차

제1절 세무의 중요성

제2절 주식의 취득
1. 자금출처조사
(1)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
2. 제2차 납세의무
3. 취득세
(1)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추가취득 (2) 주식 양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4. 지급이자 손금불사인
(1) 적용조건 (2) 손급불산입할 지급이자액
5. 증자소득공제 배제
(1) 타 법인 주식의 범위
6. 증여세
(1)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식취득 (2) 명의 신탁된 주식
(3) 저가 양수 (4) 증자 및 감자
(5) 전환사채이익 (6) 특별법인과의 거래

제3절 주식의 양도
1. 법인세
2. 특별부가세
(1) 특정주식 (2)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3. 양도소득세
(1) 과세 제외 (2) 비과세
(3) 적용 세율 (4)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5) 기준시가의 산정
4. 증권거래세
(1) 과세표준 (2) 세율
5. 증여세

제4절 의제배당
1. 의제배당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2. 재산가액의 평가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3. 의제배당의 시기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4. 계산사례
(1)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2)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제5절 청산소득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2)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3) 분할에 의한 청사소득금액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등

제6절 특별부가세
(1) 법인세법상 이월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제7절 합병법인의 세무
1. 자산부채의 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1) 자산부채의 평가 및 승계 (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1) 이월결손금의 승계 (2) 공제감면새액의 승계
3. 합병평가차익의 의한 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2) 지분통합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3)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의 처리
(4) 합병차손과 영업권

제8절 분할의 세무
1. 자산. 부채의 평가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부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와 관련되는 과세문제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 합병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의 세금을 떠 안거나 과도한 세금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합병시 합병회사는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절차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합병대상기업이 선정되면 합병회사는 실사단계에서 그 기업의 매출추세, 예상 손익, 자금 흐름, 자산상태 등의 중요한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세무상의 문제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의하여 과거에 세무신고 결과가 장래의 손익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정책상 인정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 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5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자소득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가 남아 있으면 앞으로의 세부담을 감소시킬수 있다. 반대로 기술개발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을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결국 장래의 세무상 익금으로 환입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세부담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합병시에는 이와 같은 당해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과거 3~5년간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현재의 조세채무는 물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채무도 적절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