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전세금 대출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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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금 대출 관련 현 정부의 정책

Ⅱ. 본론
1. 금리의 추이에 따른 세입자의 문제 상황
1. 1) 금리의 하락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2. 2) 금리의 상승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향후 전세시장 전망 및 세입자의 문제 상황 해결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세금 대출 관련 현 정부의 정책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2.3%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 략>

Ⅲ. 결론
1. 향후 전세시장 전망 및 세입자의 문제 상황 해결 방안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금리가 높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서기 힘들어지며 주택가격도 오르기 어렵다.
저금리 저성장시대에는 월세 위주의 주택시장 구조가 필요하다. 월세시장의 구조 하 에서 집주인은 월세수입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한편으로 세입자에게는 당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과 특히 저소득층의 세입자들에게는 정부가 주택바우처 등의 지원을 통해 일부 임대료를 보존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부문의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표 1> 기준금리 하락 통계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 <차트 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출처: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 <표 2>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차트 2>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 정부24 www.gov.kr 최종수정일2020.04.2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76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등록일2020-04-19 11:00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20-02-06 11:00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21
·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직방 전문가 칼럼]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금리인하에 애꿎은 전·월세 세입자만...’ 글.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02352&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 강민우 기자,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 2018-06-19
· 김영일 기자, 스페셜경제, 전세금 못 돌려받는 반환 보증사고 1년 사이 4배↑…정동영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78686630,2020-01-19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대전일보, 2020-01-09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 SEOUL ECONOMIC BULLETIN 이달의 이슈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