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의 교훈

소개

2003년도 민족통합연구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자료를 활용했지만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일의 분단 원인
2. 독일의 통합노력 과정
3. 분단해결에 있어서의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4. 독일 통일후의 분위기와 문제점

Ⅲ. 결 론 : 한국의 통일에 있어서 독일 통일의 교훈
1. 통일비용 : ‘약속과 보답’
2. 독일의 통일 교훈을 통한 한국의 대처

본문내용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선조들은 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이 가까워지자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나라를 되찾은 후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대표적인 정치적 세력으로는 대외적으로 중국 상해에 그 기반을 둔 임시정부파(김구 등이 중심)와 국내적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파(후에 인민공화국파가 됨)가 있었다. 광복이 되자 이 두 세력은 각각 임정파와 임공파를 이루어 독립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양 강대국(미국-소련)의 세력 싸움과 맞물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분단이 결정 되게 되었다. 요점만 말하자면 한반도의 분단은 크게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요인이 중첩되어 분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분단 반세기 이후의 오늘날 우리의 통일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분단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같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분단의 원인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관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송두율 교수는 그의 박사논문에서 ‘주변인’이라는 시각적, 입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관망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 입장을 강조한바 있다. 즉, 이를 한반도의 분단에 접목하면 분단을 바라볼 때 타국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ꡔ통일문제의 이해ꡕ, 통일교육원, 1999.
· 김경웅, 화해협력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통일연수원, 1999.
· ꡔ통일문답ꡕ, 통일부, 1999.
· 논문자료
· 김명찬, ‘독일통일과 한반도 :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서울 대학교 독일어 문화권 연구소, 1997)
· 김형배, ‘독일의 통일과 노동관계법 -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며 - 독일의 통일과 노동법의 통합에서 오는 문제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 송인성, ‘독일통일의 문제점과 재통합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1996)
· 전태국, ‘독일통일에서의 내적통일문제’(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