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목차

※ 소득분배정책 중요성 재확인
※ 소득분배 불평등 2-3년 내 큰 폭 개선 전망
※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

본문내용

※ 소득분배정책 중요성 재확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ꡐ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ꡑ이란 보고서도 그런 면에서 지나쳐 버리기 쉽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도시 근로자가구에다 무직자, 자영업자, 1인 가구 등을 합쳐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그 수치가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분배구조가 많이 악화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안전망 확대가 나름대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 추계로는 빈곤층이 1997년 9.7%에서 1998년 11.7%로 높아진 뒤 2000년 11.9%, 2001년 12.0%로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에 대해 ꡒ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ꡓ고 밝혔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았더라면 분배구조가 더 악화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