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부의 재분배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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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재벌그룹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잣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은 법을 교묘히 피하거나 이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에 미친 밝은 성과 뒤에는 어두운 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법에 위배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 할 수 있다. 많은 논란거리가 된 S그룹을 보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삼성전자 상무)가 계열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전환사채는 발행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사채권의 소유주가 약정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회사채권의 일종>-의 저가 인수로 변칙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당시 CB 발행 관련자들을 조사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쉽게 말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심적인 계열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상속받지 않아도 상속받은 셈이 된다.
법이 정한대로 CB 발행과 인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법적 잣대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다. 상속세란 조세의 일종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일정한도 이상 되는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부의 세습을 막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시키는 장치가된다. 조세란 자원을 공평하고 능률적으로 배분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과세부담은 계층적 평등 하에 이루어진다. 물론 그 이전에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그 계층을 분류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실제로 얼마만큼 상속되고 있는지, 소득과 소비가 얼마만큼 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계층을 분류해내는 데에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인데 그 동향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소득층 또는 재벌 층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고 세금을 피하는 기법은 조세행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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