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책 분석

최초 등록일
2016.06.08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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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Ⅱ. 본론
1. 정책참여자와 환경
1) 공식 참여자
2) 비공식 참여자 - 유형의 환경
3) 무형의 환경
2. 정책과정
1) 문제 인식
2) 의제 설정
3) 목표 설정
4) 대안 개발
5) 대안 분석
6) 집행
3. 정책모형
1) 윌슨(J. Q. Wilson)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
2) 윌슨모형의 공무원연금정책 적용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그림 및 표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선정 배경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연금과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다.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나 증세 논란 등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국민이 많아 현재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굳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슈화되고 있다.

2.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은 현재 과세소득(기준소득월액)의 7%로 재직기간 33년까지만 납부하고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 및 지자체는 보수예산의 7%를 부담금으로 납부된다. 이러한 기여금과 부담금의 수입으로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퇴직급여 지출액보다 기여금 및 부담금 수입액이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2014년의 경우 2조 5천억 원을 정부가 보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보전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일 1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액수는 5년, 10년 뒤 각각 200억 원, 3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참고 자료

국제신문, 박 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
강원 도민일보 뉴스, 공무원 연금개혁 ‘노조반발 확산’
헤럴드 생생 뉴스, 30년 넘게 연금 받는 퇴직공무원 2600명 달해, 연금개혁 대상 포함돼야…
조선일보, 공무원 내는 돈, 소득(2016년부터3년 간)7%서 10%까지 올린다.
공무원연금 개혁 與野 대립각, '표 의식 vs 책임 회피'
"공무원 연금개혁 교착 네 탓"…여야, 책임전가 공세, 새누리 "억지 부리며 고의로 지연" vs 새정치 "일방통행식 개혁 더 큰 갈등 초래"
한국 행정학회 공무원연금 세미나(2.24) 논의자료
박지홍, 2012년 8월,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윌슨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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