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국제연합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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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가입정책의 추이
1) 우리나라
2) 북한

3.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1) 동시가입 실현 배경
2) 동시가입 경과
3) 동시가입의 의미

4.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이후 국제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1. 개요

한국전쟁의 1953년 휴전이후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서 서구권과 구소련 영향하의 나라들간에서 가장 논쟁이 심화되었던 이슈이며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1975년에는 총회에서 이 두 가지를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뚜렷해졌다. 하나는 한국의 국제연합에서의 지위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위였다. 그리하여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의 논쟁에서 제외되었다. 냉전구조가 종식되면서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추이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금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가입정책의 추이

1) 우리나라

한국의 국제연합을 촉구한 최초의 제안은 1949년 4월 8일 중국(당시 자유중국)의 한국의 유엔가입 촉구 결의안으로 이 안은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고, 동년 10월 31일 오스트레일리아가 국제연합 총회 특별정치문제위원회 제 25회 회의에서 한국 등 9개국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를 안보리사회 재심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총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안보이사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1954년 11월 11일 미국이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의 「10개국 가입권고」공동결의안에 한국과 월남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총회에 제출했으나 표결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래의 표와 같이 5차에 이른다.

참고자료

· ․ 新國際機構論, 1992, 김순규,
· ․ 국제정치기구론, 1998, 박재영, 법문사
· ․ Http://www.un.int/korea/index.htm; 주 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