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

목차

Ⅰ. 도입
Ⅱ. 남북의 상황
1. 남북합의서
⑴ 7·4남북공동성명
⑵ 남북기본합의서
① 남북기본합의서가 갖고 있는 의미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한 성격
⑶ 6·15 남북공동선언
Ⅲ. 남북의 국제법적 관계
1. 남북의 상호지위
2. 외국과 남북관계(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시각)
Ⅳ.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위치
1. 판례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2. 사례판례
⑴ 대법원 1958년 9월 26일 선고, 1958형상 352 판결
⑵ 대법원 1961년 9월 28일 선고, 4292행상 48판결
⑶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 113결정
⑷ 대법원 1992년 8월 14일 선고, 92도 1211판결
⑸ 헌법재판소 1997년 1월 16일 선고, 89헌마 240결정
Ⅴ. 사견 및 소결

본문내용

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국내법상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국민과 통치권(主權)을 요소로 국내법에 의해 국내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국내법상의 법인격이다. 국제법상의 국가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의 국가로 성립된 실체로 국제사회의 기존국가로부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승인을 하는 것도 승인을 받는 것도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 받는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모습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같은 이치이다. 기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입장표명과 국제법의 틀과도 서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을 거부하는 지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