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jk**** 5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목차

Ⅰ. 도입
Ⅱ. 남북의 상황
1. 남북합의서
⑴ 7·4남북공동성명
⑵ 남북기본합의서
① 남북기본합의서가 갖고 있는 의미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한 성격
⑶ 6·15 남북공동선언
Ⅲ. 남북의 국제법적 관계
1. 남북의 상호지위
2. 외국과 남북관계(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시각)
Ⅳ.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위치
1. 판례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2. 사례판례
⑴ 대법원 1958년 9월 26일 선고, 1958형상 352 판결
⑵ 대법원 1961년 9월 28일 선고, 4292행상 48판결
⑶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 113결정
⑷ 대법원 1992년 8월 14일 선고, 92도 1211판결
⑸ 헌법재판소 1997년 1월 16일 선고, 89헌마 240결정
Ⅴ. 사견 및 소결

본문내용

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국내법상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국민과 통치권(主權)을 요소로 국내법에 의해 국내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국내법상의 법인격이다. 국제법상의 국가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의 국가로 성립된 실체로 국제사회의 기존국가로부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승인을 하는 것도 승인을 받는 것도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 받는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모습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같은 이치이다. 기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입장표명과 국제법의 틀과도 서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을 거부하는 지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3)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j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
ㆍ전체 판매량
24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헌법 상 국제법의 지위 2페이지
      . 2.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에는 ... 으로 변경하여 적 효력을 갖게 하는 데, 헌법국제법의 관계에서는 ... 서론 우리는 주변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종종
    • 한글파일 북한의 법적지위 국제법 과제 4페이지
      북한의 지위 1.서론 지위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 한국은 국제법상 국가인 북한을, 국내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 매우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간단한 것에도 북한에게 지위
    • 한글파일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 불법체류이민자 4페이지
      지위 (1)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항구적인 세계 ... -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위 - Ⅰ.서론 Ⅱ.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 불법체류외국인의 지위 (1)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2)불법체류외국
    • 한글파일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 5페이지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보편적?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 력이 없었다. 반면에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가입국이 되면 적 구속 ... ’,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의 영향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 한글파일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자료를 정리한 리포트 과제 19페이지
      북한지역에의 여행에는 탈출죄를 적용하고 있다. ● 북한의 헌법지위 ... , Territoire)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 나라의 영토라고 부르고 그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인 국가권력행사를 국제법
    • 한글파일 영토조항과통일조항 2페이지
      있다. (2) 남북한 UN 동시가입 문제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국제법 ... .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불법단체설을 인정한다고 추정할 ... : 북한의 불법단체설 제 1설에 의하면,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헌법북한
    • 한글파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북한 - 북한헌법의 변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21페이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헌법북한 체계상 최고의 ... 실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이론도 이러한 주체 ... 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의 지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