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Report

최초 등록일
2020.09.25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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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비교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자 비교
3.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4. 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정한 우선권이 있는 (범주가 있는)도시개발구역에서 시가지(신도시) 또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토목 등의 사업을 말한다.
대도시권을 중심한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주택난과 교통혼잡 등 사회자본의 부족, 대기오염 ·수질오탁 등의 공해문제, 기타 과밀폐해가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하여 현재화(顯在化)하면서부터 주목을 끌기 시작한 산업이다.정보화의 진전과 중추관리기능(中樞管理機能)의 집중에 수반하여 도시에 대한 뉴스는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되어 계획적인 기존 대도시의 재개발 및 뉴타운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전자공학, 신 교통시스템, 여가산업의 전개 등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 탄생이 예상되며, 그러한 도시개발산업의 추진자로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집단 등의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2291호) ·도시재개발법(1976.12.31. 법률 2968호) ·도시공원법(1980.1.4. 법률 3256호) 등 관계 법령의 뒷받침으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도시개발산업이 모색 ·추진 중이다.

②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행방법을 정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개발산업 [都市開發産業]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정비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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