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위한 제도 개혁의 방향

목차

들어가며

1. 지방 정치인의 후원회 인정

2. 주민투표로 공천 여부 결정

3.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 대선거구로 전환
1)소선거구제
2)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4.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

5.주민참여 확대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방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주적이며 공평한 지방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 지방 정치인의 후원회 인정

정치 자금법은 정치 자금의 조달 주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법원은 “당적을 가진 지방 선거 입후보자들은 중앙당이나 시.도 지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이들에게 후원회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밝혔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임. ~ 이유는 선거 때는 일시적으로 정당이 지방 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지방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할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존재하지 않음. 이와는 반대로,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
ㅡ>해결방안으로는 정치자금법 제17조 2항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후원금을 모금한 후보자에게 모금한 금액만큼 선거운동기금(matching fund) matching fund 제도란 선거자금을 모금한 액수에 비례하여 국가에서 선거자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임
으로 지급하고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