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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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
* 의회
* 사법부
* 대통령
* 정부
* 정당정치
* 러시아 체제전환과 Nomenklatura

러시아의 연방제도
* 연방과 연방구성주체간 권한관계

러시아경제

본문내용

정치
러시아연방헌법 : 1993. 12/12 국민투표로 확정(54. 8% 투표, 58.4% 찬성 : 전체유권자의 32%)
자유민주주의 : 양심, 신앙, 사상의 자유, 표현 집회 결사 거주이전의 자유, 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다원주의 : 복수정당제
삼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입 법 : 연방회의(상원), 국가두마(하원)
사 법 : 헙법재판소, 대법원, 고등중재재판소, 검찰
행 정 : 대통령과, 연방내각
연방국가 : 공화국, 변강주, 주,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 치구 등 89개의 연방구성주체

* 의회
1) 연방회의 : 중앙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이익대변, 89개 연방주체에서 2명의 대표 파견(178명) 2002. 1월부터 지방행정부와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
권 한 : 연방구성주체간의 국경변경 승인, 연방대통령의 계엄령과 비상사태선포 승인, 연방군대의 해와파병 승인, 대선실시 요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최고법원 최고중재법원 대사의 임명, 연방 검찰총장 임명 해임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공동의 필수적인 권한 : 연방예산, 연방조세 세금, 국제조약의 비준 폐기, 선전과 강화,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수비, 재정 통화 신용 관세의 조정, 화폐발행 등

2) 국가두마 : 4년 임기의 45명 의원으로 구성 지역구225명 +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225명
권 한 : 총리임명승인, 내각신임투표결정, 연방중앙은행총재 국세청장 임명 해임, 대통령 탄핵발의, 사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