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목차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① 의결기능
② 통제기능
③ 청원처리기능
④ 자율기능

본문내용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주민대표의 개념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지방행정의 참여주체를 주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주민의 역할은 지방의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한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을 그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에 입각한 것이다. 즉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보다 높은 질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 자체가 분권화 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한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종래까지 유지되어 왔던 집권화가 모든 지역 기능을 극복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의 견해를 알리고, 협의를 받으며,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바탕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 전달하여 정책이나 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대의적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보다 더 자주성을 가지는 경우의 자치상의 분권을 합리적으로 가지는 지방의회의 존재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