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쿼터폐지찬반론(BIT내용포함)과 소견

소개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간단한 역사

스크린쿼터의 찬･반론-한미투자협정(BIT)과
관련된 내용포함

나의 의견(중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의 역사를 보면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입 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 된 데 이어 88년 할리우드 직배사가 진출하자 위기감은 크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외화의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 영화 상영관들의 편법운영과 주무당국의 관리 소홀로 스크린쿼터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자 영화인들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결성하고 나섰습니다.
감시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개봉관이 한국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 외화를 상영한 날짜는 연평균 93년 48일, 94년 51.7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감시단의 꾸준한 노력과 한국영화의 관객 동원력 회복에 따라 위반 사례는 최근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 사회 한면의 축소 주장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크린쿼터의 의미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찬반론에 대해서 그리고 BIT(한･미 투자협정)와 관련하여서도 접목하여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2003. 6. 13-정운영(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문화일보 2003. 6. 25-장하준(영국 켐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 ･한겨레신문 2003. 6. 30-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대한매일 2003. 6. 26-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6. 30-조흡(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 ･기자회견문 -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2003. 6. 12)
· -영화인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003. 7.2)
· ･씨네21 2003. 9. 25
· ･매일경제
· ･서울/연합뉴스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저의 질문에 답해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 ･중앙일보2003. 6. 13-정운영(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문화일보 2003. 6. 25-장하준(영국 켐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 ･한겨레신문 2003. 6. 30-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대한매일 2003. 6. 26-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6. 30-조흡(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 ･기자회견문 -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2003. 6. 12)
· -영화인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003. 7.2)
· ･씨네21 2003. 9. 25
· ･매일경제
· ･서울/연합뉴스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저의 질문에 답해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