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행정소송법

소개

법과 현대사회라는 교양과목을 들었을때 하였던 report입니다.
행정법에서도 행정소송법에 관한 자료에요..
아주 상세히 조사를 했구요.. 이거 치느라.. 고생많이 했어요.. *^^*

목차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한계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5. 행정소송의 참가자

6. 행정심판의 전치

7. 행정소송의 심리

8. 집행정지 제도

9. 행정소송의 판결

10. 행정소송의 불복과 재심

본문내용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ㆍ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행정사건에 관한 심판절차이다. 이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민사소송이나,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요건과 범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 등과 구별된다.
2)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대심구조 ㆍ구술변론 등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ㆍ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정식쟁송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기타의 약식쟁송과 구별된다.
3) 행정소송은 그 판정기관이 법원으로 되어 있는 사법작용이다. 다만 관할법원은 국가에 따라 일밥법원인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영미식의 사법국가형을 취하여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2.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여, 행정권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어느 경우에나 소송제기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는 재판 또는 사법의 본질 및 권력분립원칙에 따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권의 구체적 내용이나 한계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임은 물론이다.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조직법 제 2조 제 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과 사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저 도서출판 이유 출판사
· 『행정법Ⅰ』 김동희 저 박영사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