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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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론 정부와 여론도 이런 공기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기업 주무부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2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 공기업 민영화 일정 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추진 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적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1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공기업의 정의와 각 분석단위별, 조직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