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목차

Ⅰ. 서 론

Ⅱ. 지배인의 의의와 권한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권한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領域)

Ⅲ. 지배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1-1. 사례의 검토 -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2-1. 사례의 검토 - 겸직금지의무

Ⅳ. 지배인의 의무 위반 효과
1. 경업금지의무 위반
(1) 계약의 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탈취권)
ⅰ) 의 의
ⅱ) 법적성질 및 행사방법
ⅲ) 행사의 효과
ⅳ) 행사기간
(4)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 위반
3. 사례의 검토

Ⅴ. 결 론
참조법률조문

본문내용

[사 례] 가구점 갑의 지배인 을은 영업주가 모르게 주로 식탁을 취급하는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친구의 청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A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갑은 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Ⅰ. 서 론
지배인은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고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통하므로 지배인과 영업주 사이에는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배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인에게 부작위의무를 지우고 있다. 경업피지의무(상법 17조 1항 전단)와 충실의무(상법 17조 1항 후단)를 그 내용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지배인 을은 영업주 갑 몰래 주로 식탁을 취급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을의 행위가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는지와 영업주 갑의 허락없이 A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었을 때 지배인의 충실의무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반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최기원, 상법사례연습, 2000 - 교재
·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2001
· 정찬영,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2003
· 최완진. 商法事例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연세대학교 논문집 ‘지배인’ p. 33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