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정책과 백지화와 정책참여자의 역할

소개

동강댐의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더불어 백지화 과정과 그 후의 동강댐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정책결정에 있어 갈등과 참여자의 역할
1. 정책갈등에 대한 개념
2. 정책갈등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상호작용

Ⅲ.댐 건설정책의 추진과정과 특색
1. 댐건설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의 진행절차
2. 댐건설정책의 특성

Ⅳ. 영월 동강댐 건설과 일반현황
1. 사업개요
2. 영월 동강댐의 생태적․환경적 현황

V. 동강댐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1.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2.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3. 주요내용 및 문제점
4. 환경평가에 대한 종합결론

Ⅵ. 영월 동강댐 문제의 찬반논쟁과 참여자의 입장
1.동강댐 건설의 갈등구조
2.동강댐 건설의 찬․반 논쟁
3. 정책참여자의 개별적 입장

Ⅶ.동강댐 사례에서 NGO의 역할과 동강댐 백지화이후
1. 동강댐 사례에서의 NGO의 역할
2. 동강댐 백지화 이후 상황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강댐 건설의 추진과정부터 백지화까지의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갈등, 타협, 흥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정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이익집단, 고객집단 등의 복잡하고도 상호 연관된 활동이 포함되어있다.
동강댐의 백지화는 대규모개발사업과 환경파괴를 둘러싼 한국 환경논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또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의 성장을 반증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환경보다 개발을 앞세워 온 그동안의 정책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환경가치를 소홀히 한 개발계획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소모적 논쟁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 등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강댐과 같은 정부정책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요정책대상자인 국민(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한국수자원공사- www.kowaco.or.kr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동강관련 신문기사자료- www.kinds.or.kr
· 동강댐 백지화과정에서 환경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송광 섭, 아주대교육대학원, 2003
· 국정운영에서의 NGO역할에 대한 연구 : 장봉익, 2002
·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결정:영월(동강)댐 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만, 고려대학 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