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

목차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II.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 제공의 배경
3. 공공부조제도의 형성과정
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6.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III. 외국의 공공부조 사례
1. 미국의 공공부조
2. 영국의 공공부조
3. 독일의 공공부조
4. 프랑스의 공공부조
5. 뉴질랜드의 공공부조

IV.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 재 해 구 호 법 ◈
1. 개 요
2.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3. 재해구호물자 관리
4. 재해구호기금 관리
5.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재해구호 보고
6. 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7. 재해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 료 급 여 법 ◈
1. 개 요
2. 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점
3. 성립배경
4. 제정 및 제도 추진 경과
5. 관리체계
6. 2001년 10월 시행 의료급여의 사업성과
7.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 론
◈ 부랑인 보호법 ◈
1. 부랑인 보호사업의 목적
2. 부랑인의 정의
3. 부랑인보호업무 전달체계
4. 부랑인 보호사업 내용
◈ 의사상자 보호법 ◈
1. 의사상자 보호의 목적
2. 의사상자 정의
3. 의사상자 보호업무 전달체계
4. 의사상자 보호사업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개 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제정 및 제도추진 경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년도별)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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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연구내용의 특성상 법의 내용이 자주 수정되어지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최근자료들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우리는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부랑인보호법, 의사상자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비중을 많이 두고 조사하였다. 자료조사를 통하여 각 공공부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법의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 일반 저서
·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 『복지동향』, 월간복지, 보건복지부 통계보고서
· 『2002년 의료급여 업무추진계획』 보건 복지부, 2002-01, 연구보고
·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복지포럼 자료
· - 논문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손지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청주대학교 곽연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이종렬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사국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2000), 서강대 ; 전명자
· 『재해구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200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2001), 경기대 ; 이민희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2001), 경희대 ; 사국환
· 『공공복지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2000), 연세대 ; 김철희
· 『보건복지백서 2001』(2001), 과천;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개발연구』(2001), 대구;사회복지연구개발원
·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대책』(199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공공부조 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46호 ;2001.가을호), 박능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 제 34집;2001),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회;박근영, 장윤정
·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 23호;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문지영
· - 인터넷 검색 및 기타
· 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 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2003.0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http://www. jonis.com/ : 중앙일보 2002. 6. 6
· http://www.kinds.or.kr/ :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