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비교

목차

I.서론

II.본론
1.무역정책
2.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1)WTO출범의 의의
(2)WTO체제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3) 자유무역의 효과
3.보호무역
(1)보호 무역의 발생 원인
(2)보호 무역의 종류
(3)보호무역에 대한 비판
4.신보호무역주의(the New Protectionism)
(1)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2)신 보호무역주의의 유형

III.결론
(1)WTO의 과제
(2)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참고자료

본문내용

I.서론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 생산비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외환 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무역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도모하였으나, ITO의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쳐 각국의 지지을 얻지 못 함에 따라 설립이 무산되었다. 각국은 ITO를 대신하여 1947년에 잠정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타결하였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계로 대체하게 되었다. WTO체계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1.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2. 무역위원회 (www.ktc.go.kr)
· 3.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영사, 1996
· 4. 김세원,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