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소개

헌법소원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논의의 제기

Ⅱ.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논의
1.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
2. 재판헌법소원의 법적 근거
3.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판범위의 문제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7.12.24, 96헌마172 등)
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한 문제점
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여부와 취소결정의 효력
2. 원행정처분의 취소 여부

Ⅴ. 결 론
1.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
3. 원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논의의 제기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제111조 제1항 제5호)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입법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헌법소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재판헌법소원제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다음 헌법재판소의 1997.12.24, 96헌마172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의 종국결정과 관련한 문제점 즉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여부와 취소결정의 효력 및 원행정처분의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1
· 김철수 헌법학 신론 박영사 2000
· 허영 한국헌법론 신조사 2000
· 김학성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97/4
· 성낙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고시계 98/3
·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172 병합결정과 관련하여)” 고시계 98/2
· Hans Klein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독일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이종 영 譯)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1996.6)
· 허영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것인가?”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1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