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보건 복지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주로 의료보장)

목차

Ⅰ. 우리나라의 노인보건 현황

Ⅱ. 노인의료복지정책
1.국민건강보험제도
2.의료급여
3.일반건강검진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노인보건 현황
건강문제의 관리가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규모는 1970년 99만 명에서 2018년 738만 명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환율이 높고 노인성질환이 만성질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며 그만큼 노인복지 증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 되고 있지만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재정누수 방지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는 90.9%(매우 만족 32.9%, 만족 58.0%)로 응답자의 95.7%가 주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수발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받았고, 이용자 4명 중 3명은 요양환경 개선과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수급자 수는 약 3배 이상(21만4000명→67만1000명) 늘었다.
노인인구 대비 비율은 4.2%에서 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특성상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그만큼 수혜자가 늘고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 편찬위원회,『지역사회간호학2』, 수문사
· 박선태 외 5인,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보기 외5인, 『최신사회문제론』, 양서원
· 배경의 외7 ,『노인간호학』, Pacific Books
· 이진성 기자 ,“1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재정누수 방지 대책 필요“,시사저널
· 이지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 노인 차별한다”, 메디컬투데이
· 박다영 기자 ,“저소득층일수록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낮아…의료복지 사각지대”, 뉴스핌
· 안태양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급증' 2년간 17만4450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 허현덕 기자, “‘어차피 줬다 뺏는데…’ 기초연금 신청조차 안 하는 가난한 노인들”, 비마이너
·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장래인구추계2017」2019
· 정부24, 생애 전환기검진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