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동정책

목차

서 론
노동정책의 의미
신 자유주의시대의 노동정책:
영국의 보수당정권
한국의 노동정책:
구조조정기의 노동정책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사
태에 직면하여 고도성장 뒤에 숨겨져 있었던 온갖 경제적 취약점들
과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봉착하
게 되었다.
한국은 1997년 11월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그것을 수용함은 물론 긴급히 추진하여야 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시장의 자유와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으
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긴축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그 중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긴축정책은 구체적으로 재정과 금융부분 긴축으로 나타났으
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과잉인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고규제의
완화 즉,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의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최영기,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1998.
· 임무송,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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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호, 한국의 거시경제 패러다임, 한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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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
· 대학교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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