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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욕죄
1) 모욕이란?
2) 모욕죄의 의미와 특성
3) 구성요건
4) 특별법상 모욕죄
5)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1)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특성
2) 구성요건
3) 조각사유

3. 모욕VS명예훼손

4. 신용훼손VS명예훼손

본문내용

모욕??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 작위(행위를 하는 것)
나쁜놈, 개자식 등의 인격 멸시
->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 이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12조 2항)

구성요건
1. 행위 객체 : 자연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단, 사자死者는 제외)
2.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수있고, 쉽게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3. 고의 : 행위자가 타인에게 공연히 그의 명예에 대한 존중요구를 무시경멸하는 의사표시 (미필적 고의포함. 가해의사나 경멸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

공연성 예시
Q . 만약 제 3자가 없이, 갑과 을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욕을 할 경우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