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과 개선방안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소개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현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알바 근로자의 근로 문제와 원인
2. 알바 근로자 문제 해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
3. 현재 추진되는 알바근로문제 해결사업
4. 하버마스 이론을 통한 해결책의 한계와 보완점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970년대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2000년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은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근로기준법이 2010년까지 총 22회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실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어도 회사와의 대화에서 항상 충돌이 생기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받는 차별의 시선은 여전하다.
2000년대에 들면서 일명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노동, 업적’이라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아르바이트는 단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근무기간을 정할 수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급여의 계산을 시급으로 하는 시급제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생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최저임금도 보장을 받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0년대에 들어 ‘알바근로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2013년에 알바노동조합이 창설되면서 그들에 대한 권리 보장 요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알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2016년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약 26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또, 서울 노동 권익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알바 근로자만 60만 명에 이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크게 악화되는 경기와 청년실업의 심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010년 이후 전보다 나아진 경제 상황에 힘입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감소하였지만 2012년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최규화. 2015. 「너무 싸고 흔한 이 땅의 ‘알바 노동자’」.『작가들』 통권 52호.
· 이호준. 2016. 「지켜줄게! 알바 권리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비정규노동』통권 120호, 94-97
· 정태선, 「'알바·경비·일용직'…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데일리 뉴스』 2016년 7월 17일.
· 장주영, 「5년 만에 최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급증세 '알바로 연명'」 『서울경제 뉴스』 2016년 10월 17일.
· 배병수, 「울산알바노조 “여성알바 외모 평가·성추행 경험, 각각 48%와 31%”」 『뉴시스 울산 뉴스』2016년 10월 12일.
· 원승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차 3배, 노동시장 격차해소 외친 정부정책 헛바퀴」『헤럴드 경제 신문』 2016년 9월 30일
· 이태규 「비정규직 640만명…임금격차 커지고 처우도 나빠져」『서울경제』201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