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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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본론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고찰
1) 환경영향평가법령 구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목적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율하고, 그 시대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유도하는 절차법 성격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3.3.23)」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 임미경(2005), 대도시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 :서울·부산·인천·대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민(2002), 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14), 개별 사업단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철(20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201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갈등의 예방 및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주의소리(2020,01,21), "개발업자와 한통속...환경영향평가 있으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