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성과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치안종합성과평가는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각 경찰서에서 소속 부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찰청 성과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에 도입되어 15년가량 지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도에 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성과계획의 수립-성과측정-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이라는 단계에서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측면은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내부 성과평가 위원으로 평가 경험이 있거나 성과 담당인 경찰관 대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 평가위원회 운영 미비, 평가의 곤란, 환류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의 명료화,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성과평가의 자질 향상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이제 단순 지표 설정의 단계를 넘어 결과지향적인 경찰행정을 위해 성가평가의 결과 및 환류 측면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언급된 치안종합성과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면 보다 결과지향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찰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치안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환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과관리의 정의
2. 경찰조직의 성과평가

Ⅲ. 선행연구 동향분석
1. 선행연구 분석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Ⅵ.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근거이론
2.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3. 분석결과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요 문제점
2. 성과평가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0C말부터 진행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리주의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행정개혁운동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부른다. 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료제 관리방식을 개혁하는 것(유민봉, 2010)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행정에서 중요시 되었던 절차나 과정이 아닌 성과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본질은 정책, 사업 등의 업무개선 및 조직 운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같은 판단기준으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Hatry, 1999)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 이후 여러나라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기반의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6년 이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강영철, 최낙범, 임준형, 2015) 경찰에서도 이렇게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한 행정개혁 수단으로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성과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정철·이정욱, 2019)

<중 략>

경찰에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지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성과평가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직장 동료를 같은 팀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하고, 수치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찰업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과평가의 경우 결과지향적 업무태도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단순 지표 설정의 단계를 넘어 결과지향적인 경찰행정을 위해 성가평가의 결과 및 환류 측면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언급된 치안종합성과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면 보다 결과지향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찰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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