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개선된 미래를 꿈꾸며

소개

"기간제 교사의 개선된 미래를 꿈꾸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간제 교사
1) 기간제 교사 의의
2) 기간제 교사 현황

3.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

4.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1) 정규직 교사와 차이점
2) 기간제 교사의 대우

5.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6.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대학의 강사나 초. 중. 고교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이나 기간제 교사가 정식으로 임용된 교수, 교사들에 비해 강의 역량이 떨어지지 않지만 동일한 수업을 감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차별 없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의 적폐가 먼저 해소되어야 다른 분야의 혁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철저히 적용’ 과 ‘지속 업무 일정 기간 뒤 정규직화’라는 대원칙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경원 기자는 ‘작년 9월 기준 대학 적립금 규모가 수천억에 달했는데 많은 사립대학들이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쌓아두고도 강사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신분과 처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며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와 초. 중. 고 기간제 교사, 계약직 근로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젊은 선생님이 새 학기에 갑자기 등장하면 100% 임시직’ 이라며 ‘잠시 있다가 갈 사람이다 보니, 말을 잘 안 듣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까지 무시하는 처지가 된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정규직 교사와 차별 대우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2. 기간제 교사
1)기간제 교사 의의
먼저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라고 정의된다.

참고자료

· 장은숙. 최승호. 이경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사채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기간제 교사 증가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368면, 470면.
· 허병기, 「기간제 교사의 교직 적응 실태 및 학교조직 풍토에 미치는 영향분석」, 교육부, 2001,10-17면.
· 전경원, 「수천억 쌓아두고 계약직 외면하는 학교」, 『오마이 뉴스』, 2017. 06. 08.
· 김소연. 유선희, 「‘학교마저…’ 사립교사 ‘비정규직’ 급증」, 『한겨레』, 2008. 04. 29.
· 구은서, 「교단 10% 달하는 기간제 교사, 새 정부서 볕들까」, 『한국경제』, 2017. 05. 16.
· 오충만, 「기간제교사 외면하는 직연연금제도는 왜?」, 『파이낸셜뉴스』, 2017. 06. 17.
· 네이버 백과사전/http://krdic.naver.com/2017. 06. 18.
·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2017.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