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목차

I. 국가부문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의미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3) 중앙정부의 한계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의미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3) 지방정부의 한계

II. 민간부문
1. 자원조직
1) 자원조직의 사회복지 의미
2) 자원조직의 특성
3) 자원조직의 한계
2. 종교조직
3. 비공식부문
4. 영리조직

본문내용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 혹은 서비스를 수급자 혹은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주체는 정부(지자체)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이 모두 해당되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가족복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즉, 노동권보장(보육정책, 방과 후 보육정체, 부모 권보장(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노인 돌봄 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중앙정부, 지자체 주무부서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이 포함된다.
다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급체계 모형을 응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복지정책주체의 구분을 국가부문, 민간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그 하위범주에서 국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다시 민간부문을 자원조직, 종교조직, 비공식부문 및 영리조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I. 국가부문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의미

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는 20세기 들어와서 크게 성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소위 복지국가가 유행처럼 국제사회에 퍼지면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는 물론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되었다.
중앙의 가족복지담당 행정기구는 부처 간 이동하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어서 가족정책이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통합적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복지정책을 수립 ․ 조정 ․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참고자료

·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